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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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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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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