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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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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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4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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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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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