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5-10-23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23	2025-04-22	법률 제209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14	2022-12-13	법률 제190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21	2020-10-20	법률 제174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49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05-29	법률 제142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8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29	2014-01-28	법률 제12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1-08-04	법률 제110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17	2012-01-17	법률 제111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06-07	법률 제10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9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12	2011-04-12	법률 제10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5-17	법률 제8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5-03-31	법률 제7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8-03	2007-08-03	법률 제8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2-21	법률 제7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27	2005-01-27	법률 제7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3-19	2002-12-18	법률 제6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13	2000-01-12	법률 제6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12-31	1999-12-31	법률 제60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22	1999-01-21	법률 제56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7-12-13	법률 제543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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