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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