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의2조 (피해자보호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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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④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0>
1.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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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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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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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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