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9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9(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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