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조 (공시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의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공시송달주소등국회규칙요구서공시한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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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의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증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주소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3.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4.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국회게시판 게시

2.관보ㆍ국회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시

③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증인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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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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