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5조 (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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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위에는 양도인의 허가·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골재채취법」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위에는 양도인의 허가·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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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골재채취업·골재선별파쇄업·바다골재선별세척업 양수인의 지위 승계에는 양도인의 허가·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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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골재선별파쇄업·바다골재선별세척업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위에는 양도인의 허가·신고상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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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선별파쇄업·바다골재선별세척업 양수인이 승계하는 지위에는 양도인의 허가·신고상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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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위에는 양도인의 허가·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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