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별소비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4-24 시행6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93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3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
- 제2조 · 비과세
- 제3조 · 납세의무자
- 제4조 · 과세시기
- 제5조 · 제조로 보는 경우
- 제6조 ·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 제7조 ·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제8조 · 과세표준
- 제9조 · 과세표준의 신고
- 제10조 · 납부
- 제11조 ·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 제12조 · 수시부과
- 제13조
- 제14조 · 미납세반출
- 제15조 · 수출 및 군납 면세
- 제16조 · 외교관 면세
- 제17조 ·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제18조 · 조건부면세
- 제19조 · 무조건 면세
- 제20조 · 세액의 공제와 환급
- 제21조 ·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22조 ·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제23조 · 장부 기록의 의무
- 제24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5조 · 명령 사항 등
- 제26조 · 질문검사권
- 제27조 ·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 제28조 ·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 제29조 · 과태료
- 제1의2조 · 잠정세율
- 제10의2조 · 총괄납부
- 제10의3조 ·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 제10의4조 ·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 제10의5조 ·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제19의2조 · 입장행위의 면세
- 제19의3조 ·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제20의2조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제20의3조 ·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 제23의2조 · 영수증의 발급
- 제23의3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