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3의3조 (금전등록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고 금전등록기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금전등록기의 설치금전등록기대통령령영수증제23의3조과세유흥장소금전등록기로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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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고 금전등록기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금전등록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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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4의2, §36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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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