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재포장하는 것.

제조로 보는 경우물품높이기중고품가치가공보완하거나제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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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1.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재포장하는 것

나.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다.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2.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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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6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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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