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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6의3조 ·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2.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3.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2.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받은 등록의무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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