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자윤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2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생활보장 등
- 제3조 · 등록의무자
- 제4조 · 등록대상재산
- 제5조 ·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 제6조 · 변동사항 신고
- 제7조 · 등록기간의 연장
- 제8조 · 등록사항의 심사
- 제9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 제10조 · 등록재산의 공개
- 제11조 ·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 제12조 · 성실등록의무 등
- 제13조 ·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 제14조 · 비밀엄수
- 제15조 ·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 제16조 · 선물의 귀속 등
- 제17조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제18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 제19조 ·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 제20조 · 기획ㆍ총괄기관
- 제21조 · 위임규정
- 제22조 · 징계 등
- 제23조 · 시정 권고
- 제24조 · 재산등록 거부의 죄
- 제25조 ·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 제26조 · 출석거부의 죄
- 제27조 · 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 제28조 · 비밀누설의 죄
- 제29조 ·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 제30조 · 과태료
- 제2의2조 · 이해충돌 방지 의무
- 제3의2조 · 공직유관단체
- 제6의2조 ·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 제6의3조 ·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 제6의4조 · 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 제6의5조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 제8의2조 · 심사결과의 처리
- 제9의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 제10의2조 ·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 제14의2조 ·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 제14의3조 · 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 제14의4조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제14의5조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 제14의6조 · 주식취득의 제한
- 제14의7조 ·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 제14의8조 · 신탁상황의 보고 등
- 제14의9조 ·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 제18의2조 ·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 제18의3조 ·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 제18의4조 ·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 제18의5조 ·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 제19의2조 ·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 제19의3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 제19의4조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 제20의2조 · 국회 등에 대한 보고
- 제20의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4의2조 ·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 제28의2조 ·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 제14의10조 ·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 제14의11조 ·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 제14의12조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 제14의13조 ·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 제14의14조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 제14의15조 ·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 제14의16조 ·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 제14의17조 ·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