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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6-07-01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1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534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3. 제3조 · 업무 범위와 한계
  4. 제4조 · 면허
  5. 제5조 · 결격사유
  6. 제6조 · 국가시험
  7. 제7조 · 응시자격의 제한 등
  8. 제8조 · 면허의 등록 등
  9. 제9조 ·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10. 제10조 · 비밀누설의 금지
  11. 제11조 · 실태 등의 신고
  12. 제12조 ·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13. 제13조 · 폐업 등의 신고
  14. 제14조 · 과장광고 등의 금지
  15. 제15조 · 보고와 검사 등
  16. 제16조 · 중앙회
  17. 제17조 · 설립 인가 등
  18. 제18조 · 협조 의무
  19. 제19조 · 감독
  20. 제20조 · 보수교육
  21. 제21조 · 면허의 취소 등
  22. 제22조 · 자격의 정지
  23. 제23조 · 시정명령
  24. 제24조 · 개설등록의 취소 등
  25. 제25조 · 행정처분의 기준
  26. 제26조 · 청문
  27. 제27조 · 수수료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29. 제2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30. 제30조 · 벌칙
  31. 제31조 · 벌칙
  32. 제32조 · 양벌규정
  33. 제33조 · 과태료
  34. 제1의2조 · 정의
  35. 제11의2조 ·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36. 제11의3조 ·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37. 제22의2조 ·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38. 제26의2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