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1785
article_no:2
위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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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개정 2016.5.29>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5.29>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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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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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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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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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등교육법
제50조의3 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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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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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법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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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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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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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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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1.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2. 의사나 치과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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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 명찰의 표시 내용 등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의 명칭 및 성명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2. 명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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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 선수관리 담당자
"1. 체육지도자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한의사 및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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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작업치료
"의 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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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치과위생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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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
"③제1항에 따른 검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상병리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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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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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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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안전관리 책임자
"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동물병원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수의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사선사,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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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상병리사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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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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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에 따른 언어재활사 또는 같은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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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에 따른 언어재활사 또는 같은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
← incoming제9조
위임
간호법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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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제4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 및 제4호 지급의 세부지침
"①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의 "의료기사" 면허종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별)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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