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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응시자격의 제한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1-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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