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5조제2호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표준지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제곱미터로공시사항단위면적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 제5조제2호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②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목

2.용도지역

3.도로 상황

4.그 밖에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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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5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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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호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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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