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09 공포2026-06-02 시행4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02	2026-06-02	법률 제21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6-09	법률 제194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1-12-28	법률 제186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2-18	법률 제170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08	2020-04-07	법률 제17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7-12-26	법률 제15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6	2017-12-26	법률 제15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6-01-19	법률 제137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1-19	법률 제13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0	2016-01-19	법률 제13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19	2016-01-19	법률 제13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9	법률 제136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11	2015-08-11	법률 제134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1-14	법률 제122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1-07	법률 제122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0	2011-05-19	법률 제106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6	2010-01-25	법률 제99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4-22	법률 제9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3-25	법률 제9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3-28	법률 제904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07	법률 제77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14	2005-01-14	법률 제73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01-16	법률 제70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05-29	법률 제69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2-12-30	법률 제6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26	2002-12-26	법률 제68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31	법률 제65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4-22	2000-01-21	법률 제62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28	1998-12-28	법률 제5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9-19	1998-09-19	법률 제5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8-30	1997-08-30	법률 제5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13	1997-01-13	법률 제52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5-12-29	법률 제51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5-12-29	법률 제51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8-12	1993-06-11	법률 제4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6-15	1991-12-14	법률 제44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1-01	1989-12-30	법률 제4175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4조 · 징수금의 배분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