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부과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2. 확인된 조문 연결
개발이익환수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 함께 인용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 함께 인용개발이익환수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개발이익환수법 제9조기준 시점
- 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 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발이익환수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할 때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가능한 한 모든 개발비용을 공제함이 마땅하다. 개발공사를 위해 직접 투입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은 통상 개발부담금의 원칙적인 부과 종료시점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 전에 지출되므로 준공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도 개발비용으로 공제받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분양계약 체결 후 납부절차를 밟도록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준공인가를 받은 후 분양계약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준공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관련 법령이 일괄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분양계약 후 실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한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람에,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계약이 준공인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체결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시 학교용지부담금이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급기야 준공인가일로부터 3개월 후에 체결된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공제될 여지가 아예 없다. …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개발부담금부과취소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이익 확정 기준시점은 부과종료시점이며 개발구역 밖 진입로 부지 매수비용은 공제 대상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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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산정에서 실제 매입·처분가격을 쓸 예외에는 개시·종료시점지가 모두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한쪽만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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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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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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