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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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10공포 · 2023-06-09법률

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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