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습지보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6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습지보전의 책무
- 제4조 · 습지조사
- 제5조 ·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습지조사원
- 제7조 · 타인 토지의 출입 등
- 제8조 · 습지지역의 지정 등
- 제9조 · 협약의 이행
- 제10조 ·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 제11조 ·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2조 · 습지보전ㆍ이용시설
- 제13조 · 행위 제한
- 제14조 · 중지명령 등
- 제15조 · 출입 제한
- 제1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7조 · 훼손된 습지의 관리
- 제18조 · 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 제19조 · 포상금
- 제20조 · 손실보상
- 제2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2조 · 보고 및 조사 등
- 제23조 · 벌칙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제26조 · 양벌규정
- 제27조 · 과태료
- 제5의2조 ·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9의2조 ·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 제11의2조 · 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 제18의2조 · 이용료
- 제20의2조 · 토지등의 매수
- 제22의2조 · 국고 보조
- 제22의3조 · 명예습지생태안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