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습지보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6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습지보전의 책무
  4. 제4조 · 습지조사
  5. 제5조 ·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습지조사원
  7. 제7조 · 타인 토지의 출입 등
  8. 제8조 · 습지지역의 지정 등
  9. 제9조 · 협약의 이행
  10. 제10조 ·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11. 제11조 ·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제12조 · 습지보전ㆍ이용시설
  13. 제13조 · 행위 제한
  14. 제14조 · 중지명령 등
  15. 제15조 · 출입 제한
  16. 제1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 제17조 · 훼손된 습지의 관리
  18. 제18조 · 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19. 제19조 · 포상금
  20. 제20조 · 손실보상
  21. 제2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2. 제22조 · 보고 및 조사 등
  23. 제23조 · 벌칙
  24. 제24조 · 벌칙
  25. 제25조
  26. 제26조 · 양벌규정
  27. 제27조 · 과태료
  28. 제5의2조 ·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29. 제9의2조 ·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30. 제11의2조 · 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31. 제18의2조 · 이용료
  32. 제20의2조 · 토지등의 매수
  33. 제22의2조 · 국고 보조
  34. 제22의3조 · 명예습지생태안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