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4조 (이용료ㆍ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려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으려는 자에게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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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려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으려는 자에게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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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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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 · 사업클러스터 대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1조 · 지역교육정보센터클러스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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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이용료ㆍ수수료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