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4조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민법설립등기사무소주된등기설립등기사항교육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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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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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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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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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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