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7조 (인력의 파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교육정보원에 파견할 수 있다.

인력의 파견요청공공기관등교육정보원인력파견요청파견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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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정보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교육정보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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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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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교육정보원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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