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10 공포2025-03-11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0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9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84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 제3조 · 학칙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학과 및 학과장
- 제14조 · 학생 정원
- 제15조 · 교수 등의 임용
- 제16조 · 교수요원 등의 임용
- 제17조 · 입학자격
- 제18조 · 입학 및 임시 입학
- 제19조 · 입학자 명단 제출
- 제20조 · 생활교육
- 제21조 · 위탁교육
- 제22조 · 학위의 종류
- 제23조 ·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제24조 · 학비 등의 상환
- 제25조 · 다른 법령의 준용
- 제2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의2조
- 제11의3조
- 제16의2조 · 교수요원 등의 직무
- 제16의3조 · 교수시간
- 제17의2조 · 편입학 등
- 제22의2조 · 학위의 수여
- 제22의3조 · 등록금 산정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