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10 공포2025-03-11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0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3. 제3조 · 학칙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학과 및 학과장
  14. 제14조 · 학생 정원
  15. 제15조 · 교수 등의 임용
  16. 제16조 · 교수요원 등의 임용
  17. 제17조 · 입학자격
  18. 제18조 · 입학 및 임시 입학
  19. 제19조 · 입학자 명단 제출
  20. 제20조 · 생활교육
  21. 제21조 · 위탁교육
  22. 제22조 · 학위의 종류
  23. 제23조 ·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24. 제24조 · 학비 등의 상환
  25. 제25조 · 다른 법령의 준용
  26. 제2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 제11의2조
  28. 제11의3조
  29. 제16의2조 · 교수요원 등의 직무
  30. 제16의3조 · 교수시간
  31. 제17의2조 · 편입학 등
  32. 제22의2조 · 학위의 수여
  33. 제22의3조 · 등록금 산정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