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4-12-03	대통령령 제350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1-17	2023-11-16	대통령령 제338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3	2021-06-22	대통령령 제31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1-06-22	대통령령 제31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대통령령 제30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13	2016-12-13	대통령령 제276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8	2014-05-28	대통령령 제25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13	2013-11-13	대통령령 제24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18	2011-10-17	대통령령 제232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7	2011-10-17	대통령령 제232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05	2007-04-04	대통령령 제199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30	2004-07-29	대통령령 제1849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7-29	대통령령 제1849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07	대통령령 제166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2-10	1998-12-10	대통령령 제159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0-21	대통령령 제1549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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