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 제3조 ·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 제4조 ·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제5조 ·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6조 ·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제7조 ·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 제8조 · 제3자의 의견청취
- 제9조 ·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 제10조 · 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 제11조 · 정보공개심의회
- 제12조 ·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제13조 · 부분 공개
- 제14조 · 정보공개 방법
- 제15조 ·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 제16조 ·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 제17조 · 비용 부담
- 제18조 · 이의신청
- 제19조 · 심의ㆍ조정 사항
- 제20조 · 위원회의 구성
- 제21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
- 제22조 · 위원장의 직무
- 제23조 · 의견청취 등
- 제24조 · 사무기구
- 제25조 · 수당 등
- 제26조 ·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
- 제27조 · 운영실태 평가
- 제28조 · 자료제출
- 제29조 ·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 제3의2조 ·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 제5의2조 · 원문공개 대상기관
- 제11의2조 · 정보공개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