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심의ㆍ조정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