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9의7조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서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건축법공연장방화막기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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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서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1.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가.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나.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다.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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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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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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