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제7조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말한다.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안전기준안전조치광산근로자운전원금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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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1.노천채굴장에서의 안전조치: 작업장 주변의 수시검사, 표토(表土)ㆍ부석(浮石: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을 말한다) 또는 전석(轉石: 굴러 내릴 위험이 있는 돌을 말한다)의 제거, 보호장구의 착용, 적절한 기구의 사용, 장비의 안전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2.운반에 대한 안전조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가.권양기(捲揚機) 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작업장소 이탈 금지, 사람 수송용 (궤도)차량의 진행 관리, 안전속도의 유지, 사람 수송용 차량의 시운전ㆍ운반ㆍ승강(乘降)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나.기관차ㆍ열차 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운행 중인 차량 등에 승하차 금지, 링ㆍ핀 등 결합부의 이상 유무 검사, 자리를 비울 경우의 조치와 그 밖의 안전조치
다.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의 운전원 또는 그 작업장소에서 같이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시계(視界) 확보, 갱내 무단통행 금지, 접근 및 편승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3.갱외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기중기의 안전한 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 중 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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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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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말한다.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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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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