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위험 발생의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메탄가스의 발생
2.광해 발생 또는 출수(出水)의 위험
3.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6조 · 위험 발생의 보고
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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