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위험 발생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메탄가스의 발생. 광해 발생 또는 출수(出水)의 위험.

위험 발생의 보고위험발생산업통상부령메탄가스보고광해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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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험 발생의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메탄가스의 발생

2.광해 발생 또는 출수(出水)의 위험

3.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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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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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2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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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가스의 발생. 광해 발생 또는 출수(出水)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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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