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 (안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갱도에 전기설비 또는 전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조치설치ㆍ유지방지광해발생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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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암반의 추락 및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 지지대 등의 설치ㆍ유지, 노천채굴장에서의 붕괴ㆍ추락 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 등 안전조치
2.용수(湧水) 방지를 위한 구갱(舊坑) 등에 대한 안전조치: 굴진(掘進) 및 채굴의 제한, 방수설비의 설치ㆍ유지, 선진천공(先進穿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말한다) 및 안전광주[안전광주: 갱내외 주요시설(갱도를 포함한다)의 안전을 위해 채굴하지 않고 남겨두는 광체 기둥을 말한다]의 설치
3.화재의 방지조치: 방화설비ㆍ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발화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등의 안전보관ㆍ저장 및 처리, 불의 사용 제한 등 화재 방지조치
4.통기의 유지 및 갱내 가스에 대한 안전조치: 갱내 공기질의 유지ㆍ측정, 통기시설의 설치ㆍ유지, 갱내 가스에 대한 조치, 불 및 가스 발생시설의 사용 제한 등 안전조치
5.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메탄가스로부터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유지, 비상시 송전 정지, 감전 방지, 접지ㆍ과전류로부터의 보호 등 전기설비의 안전조치
6.운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운반시설의 안전장치 설치ㆍ유지, 운반시설의 운행에 대한 안전조치
7.통행 및 작업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연결통로의 설치, 사람의 안전통행을 위한 통로 유지, 먼지의 날림 방지, 소음ㆍ진동 방지, 안전작업 및 재해 시의 연락을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고기압에서의 작업금지 등 안전조치
8.갱외시설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티플러(tippler: 차를 기울여서 짐을 부리는 장치) 및 선광장(選鑛場) 등에서 날리는 먼지의 처리 및 방지, 기관ㆍ공기압축기ㆍ가스집합용접장치ㆍ기중기ㆍ일반기계장치 및 배수시설의 안전한 설치ㆍ유지
9.광해(鑛害)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
가.토지의 굴착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반침하의 측정, 갱도와 채굴한 자리의 되메우기 및 그 밖에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
나.지반 침하,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집적장(集積場)의 안전한 설치ㆍ유지
다.광업폐기물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투기 금지, 안전한 보관 및 처리 등 안전조치
라.먼지의 날림 또는 소음ㆍ진동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마.갱수(坑水) 또는 폐수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갱수ㆍ폐수의 배출 금지와 갱수ㆍ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갱도에 전기설비 또는 전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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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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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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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갱도에 전기설비 또는 전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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