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산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6-01-01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6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6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8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98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 제3조 · 광산의 구분
- 제4조 · 안전조치
- 제5조 · 광산구호대의 조직
- 제6조 · 특례구역
- 제7조 ·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 제8조 · 안전교육
- 제9조 ·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 제10조 · 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 제11조 · 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 제12조 ·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 제13조 · 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 제14조 · 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 제15조 · 재해 및 사고의 보고
- 제16조 · 위험 발생의 보고
- 제17조 · 광업 대리인
- 제18조 ·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 제19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0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1조
-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