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보정요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보정할 사항
2.보정을 요하는 이유
3.보정할 기간
4.그밖에 필요한 사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7의2조 · 보정요구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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