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배상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18	2023-10-31	대통령령 제338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31	2023-10-31	대통령령 제338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05	2019-11-05	대통령령 제301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04	대통령령 제29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29	2018-09-28	대통령령 제291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15	2016-11-15	대통령령 제275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23	2012-04-23	대통령령 제23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01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18	2007-07-18	대통령령 제201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27	2007-03-27	대통령령 제199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5-30	2006-05-30	대통령령 제194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2-30	2000-12-30	대통령령 제170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8-02-19	대통령령 제156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12-02	1993-12-02	대통령령 제140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12-04	1990-12-04	대통령령 제13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7-26	1989-07-26	대통령령 제127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10-24	1987-10-24	대통령령 제122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11-22	1983-11-22	대통령령 제112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9-01	1983-09-01	대통령령 제11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4-02	1983-04-02	대통령령 제110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11-16	1982-11-16	대통령령 제109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3-17	1982-03-17	대통령령 제1076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0-02-01	1980-02-04	대통령령 제97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6-22	1977-06-22	대통령령 제86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5-11	1977-05-11	대통령령 제85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9-08	1975-09-08	대통령령 제78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3-27	1974-03-27	대통령령 제70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1-04	1974-01-04	대통령령 제69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2-25	1970-02-25	대통령령 제466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8-08-01	1968-08-08	대통령령 제35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4-13	1967-04-13	대통령령 제300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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