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 (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명칭 서울지구배상심의회 의정부지구배상심의회 인천지구배상심의회 수원지구배상심의회 춘천지구배상심의회 청주지구배상심의회 대전지구배상심의회 대구지구배상심의회 부산지구배상심의회 울산지구배상심의회 창원지구배상심의회 광주지구배상심의회 전주지구배상심의회 제주지구배상심의회
명칭 관할구역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 남도 일원 해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 공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중 각 군단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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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각 군부대에 두되,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9와 같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