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의2조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부교수교수국방부장관학위과정교육제13의2조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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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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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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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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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의2조 ·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