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 (입학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장대학원ㆍ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6.12, 2022.12.6>
1.현역장교로서 각군대학을 졸업한 사람
2.4급 이상의 공무원ㆍ군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삭제 <2014.12.9>
③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1.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2.공무원
3.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④총장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자외에 외국군 장교 기타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15.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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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 함께 인용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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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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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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