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문제연구소"라 한다)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총장이 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보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안보문제연구소소장국방부장관이총장이다만총장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문제연구소"라 한다)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총장이 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9.5>
②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소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③안보문제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연구
2.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3.국방대학교의 각 교육분야별 학술이론의 연구
4.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학술회의의 개최
5.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자료의 수집
6.출판물의 간행
7.교수 및 학생의 연구업무 지원ㆍ지도
④안보문제연구소에 연구기획실과 필요한 연구센터를 두되, 그 사무분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2.3>
2. 조문 관계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문제연구소"라 한다)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총장이 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보할 수 있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