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 (포획ㆍ채취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포획ㆍ채취 금지포획ㆍ채취기간ㆍ구역수산자원내수면금지체장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포획ㆍ채취 금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
1. 포획ᆞ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품명 학명 금지구역 금지기간 가. 은어 P l e c o g l o s s u s altivelis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 상북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9월 1 일부터 10월 31일 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 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