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4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4-12-24	대통령령 제350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08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25	2023-04-25	대통령령 제334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3-01-10	대통령령 제332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대통령령 제331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20-08-26	대통령령 제3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9	2020-08-19	대통령령 제309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01	2017-01-10	대통령령 제27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1	2014-11-11	대통령령 제25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4-02-11	대통령령 제25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1-24	2012-11-12	대통령령 제24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10	2012-09-07	대통령령 제240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31	2012-07-31	대통령령 제240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8-11	2010-08-11	대통령령 제223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6-18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10-04-20	대통령령 제22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02	2009-11-02	대통령령 제218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31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30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9-30	대통령령 제19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29	2000-07-29	대통령령 제1693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8-06	대통령령 제165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3-03	1999-03-03	대통령령 제161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대통령령 제15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4-0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6-17	1988-06-17	대통령령 제124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2-12	1981-02-12	대통령령 제101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1-27	1978-11-27	대통령령 제92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07-09	1976-07-09	대통령령 제818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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