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3조 (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그 면적.
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제한하거나금지하려받으려수면허가사유수면신청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 대한 내수면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수면 어업 제한 등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그 면적
3.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기간
4.허가를 받으려는 사유
5.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점유 또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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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그 면적.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공단체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어업면허 신청제6조 · 어업시설의 제거 등제7조 · 어업허가 신청제8조 · 허가어업의 제한 승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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