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8조 (허가어업의 제한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한하려는 사유
2.제한하려는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내용
3.제한하려는 조업구역(도면 첨부)
4.제한하려는 어업의 규모ㆍ방법
5.제한하려는 수산동식물의 자원 상태
6.다른 어업과의 관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ㆍ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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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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