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8조 (허가어업의 제한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ㆍ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허가어업의 제한 승인제한하려승인시ㆍ도지사허가어업어업해양수산부장관종류ㆍ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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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한하려는 사유

2.제한하려는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내용

3.제한하려는 조업구역(도면 첨부)

4.제한하려는 어업의 규모ㆍ방법

5.제한하려는 수산동식물의 자원 상태

6.다른 어업과의 관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ㆍ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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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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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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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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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