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 (신고어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어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어업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산동물신고인주소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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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1.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삭제 <2020.8.26>

6.삭제 <2014.2.11>

②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0.8.26>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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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내수면어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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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6의2, §7,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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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