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잠수용 스쿠버장비
3.투망
4.작살류
5.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6.6.21>
1.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 현황
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ㆍ도보호 야생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수산자원의 산란ㆍ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제한하려는 시기ㆍ대상 등 제한사항
3.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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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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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화살을 쏘는 활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상 작살류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쇠화살을 쏘는 활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상 작살류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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