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은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직접 관리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비용묘지묘지관리국가보훈부장관독립유공자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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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묘지의 벌초 등 일상적인 관리에 드는 비용(국내에 있는 묘지만 해당한다)

2.훼손된 묘지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

3.묘지 상석(床石)ㆍ비석 등의 설치 등 묘지 단장에 드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은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직접 관리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묘지의 상태,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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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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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위임 조문 · §10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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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