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6 공포2026-01-06 시행7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6, 시행일 2026-01-0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부의 시책
  3. 제3조 · 등록신청
  4. 제4조 · 요건 심사 및 결정
  5. 제5조
  6. 제6조 · 보상금
  7. 제7조
  8. 제8조 · 사망일시금
  9. 제9조 ·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10. 제10조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11. 제11조 · 진료비용의 부담
  12. 제12조 · 진료비용의 감면
  13. 제13조 · 부양능력
  14. 제14조 · 수송시설의 이용
  15. 제15조 · 고궁 등의 이용
  16. 제16조 · 정착금
  17. 제17조 · 기금의 수입ㆍ지출
  18. 제18조 · 여유자금의 운용
  19. 제19조
  20. 제20조 · 기금의 수납방법
  21. 제21조 · 기금의 예산액 배정
  22. 제22조 · 기금의 지급
  23. 제23조 · 자금의 지급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 기금 계정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36. 제36조 ·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37. 제37조
  38. 제38조 · 품위손상행위
  39. 제39조 · 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40. 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1. 제4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42. 제5조의2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43. 제9조의2 ·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44. 제9조의3 ·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45. 제9조의4 ·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46. 제9조의5 · 가구원의 범위
  47. 제9조의6 · 금융정보 등의 범위
  48. 제9조의7 · 확인조사
  49. 제9조의8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50. 제10조의2 · 생업지원
  51. 제12조의2 · 대부
  52. 제13조의2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53. 제13조의3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54. 제15조의2 · 주택의 우선 공급
  55. 제16조의2 ·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56. 제39조의2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57. 제39조의3 · 자료의 제공 요청
  58. 제4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9. 제40조의3
  60. 제40조의4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