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6 공포2026-01-06 시행7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0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부의 시책
- 제3조 · 등록신청
- 제4조 · 요건 심사 및 결정
- 제5조
- 제6조 · 보상금
- 제7조
- 제8조 · 사망일시금
- 제9조 ·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 제10조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 제11조 · 진료비용의 부담
- 제12조 · 진료비용의 감면
- 제13조 · 부양능력
- 제14조 · 수송시설의 이용
- 제15조 · 고궁 등의 이용
- 제16조 · 정착금
- 제17조 · 기금의 수입ㆍ지출
- 제18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19조
- 제20조 · 기금의 수납방법
- 제21조 · 기금의 예산액 배정
- 제22조 · 기금의 지급
- 제23조 · 자금의 지급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기금 계정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 제36조 ·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 제37조
- 제38조 · 품위손상행위
- 제39조 · 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 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 제5조의2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 제9조의2 ·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 제9조의3 ·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 제9조의4 ·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 제9조의5 · 가구원의 범위
- 제9조의6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제9조의7 · 확인조사
- 제9조의8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10조의2 · 생업지원
- 제12조의2 · 대부
- 제13조의2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제13조의3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 제15조의2 · 주택의 우선 공급
- 제16조의2 ·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 제39조의2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 제39조의3 · 자료의 제공 요청
- 제4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조의3
- 제40조의4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