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지급대상 월정지금액 (천원) 애국지사 1. 건국훈장1등급부터3등급까지서훈자 1,778 2. 건국훈장4등급서훈자 1,778 3. 건국훈장5등급서훈자 1,558 4. 건국포장서훈자 1,188 5. 대통령표창자 708 독립유공자의 유족 1. 건국훈장1등급부터3등급까지서훈자의유족 가. 배우자 1,733 나. 배우자외의유족…
구분 월지급액 독립유공자와그 유족 중 국가보 훈부장관이정하 여 고시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사람 1. 가족이2명이하인경우 가. 소득인정액이가구당가계지출비의100분의32 이하인 경우: 31만1천원 나. 소득인정액이가구당가계지출비의100분의32 초과100 분의40 이하인경우: 27만7천원 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ㆍ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