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2. 조문 관계도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산림청에두는평가대상조직 2. 산림청소속기관에두는평가대상정원 조직 정원 가. 산림보호국1개정책관등 0명 나. 산림보호국1개과 3명 업무 정원 가. 산불진화업무(지방산림청) 96명 나. 권역별산불대응업무(산불방지센터)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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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