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산림복지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산림복지국산지관리법조성ㆍ운영산림복지국장육성ㆍ관리활성화총괄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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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7.1.24>
②산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4, 2018.3.30, 2021.6.8, 2022.12.29>
1.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
2.산림복지이용권 운영 및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
3.산림환경기능 증진 자금의 관리
4.산촌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7.등산로 등 숲길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산림교육종합계획수립 등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9.치유의 숲 조성ㆍ운영 및 산림 치유에 관한 사항
10.삭제 <2022.12.29>
11.삭제 <2022.12.29>
12.삭제 <2022.12.29>
13.삭제 <2022.12.29>
14.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관리정책의 수립
15.산지구분 및 조사
16.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협의와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제도의 운영
18.국유림 내 토석의 채취ㆍ매각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19.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조정
20.임업기능인 및 영림단(營林團)의 육성ㆍ관리
21.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ㆍ관리
2. 조문 관계도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교육원 사무분장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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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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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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