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7-21 시행1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21	2026-07-21	대통령령 제365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2-19	2026-02-19	대통령령 제36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6	2026-01-06	대통령령 제360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9-23	2025-09-23	대통령령 제357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25	2025-02-25	대통령령 제353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17	대통령령 제350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17	2024-12-17	대통령령 제350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26	2024-03-26	대통령령 제343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8	2023-12-26	대통령령 제34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6	2023-12-26	대통령령 제34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30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22	2023-07-21	대통령령 제336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2-23	2023-02-23	대통령령 제332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9	2022-12-29	대통령령 제33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22	2022-07-20	대통령령 제328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09	2022-05-09	대통령령 제32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22	2022-02-22	대통령령 제324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5	2022-01-25	대통령령 제323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14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23	2021-11-23	대통령령 제321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10	2021-06-08	대통령령 제317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30	2021-03-30	대통령령 제31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21	2021-01-19	대통령령 제314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10	2020-11-10	대통령령 제31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5	2020-02-25	대통령령 제304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28	2020-01-21	대통령령 제30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21	2020-01-21	대통령령 제30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26	2019-02-26	대통령령 제29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22	2019-01-22	대통령령 제294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대통령령 제287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26	2018-01-26	대통령령 제286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0	2017-06-20	대통령령 제281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24	대통령령 제27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7	대통령령 제276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10	2016-05-10	대통령령 제271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30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5-26	2015-05-26	대통령령 제26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59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27	2014-08-27	대통령령 제25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28	2014-01-21	대통령령 제251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24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1	대통령령 제249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17	2013-09-17	대통령령 제247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22	2013-05-22	대통령령 제24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4	2012-07-24	대통령령 제23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1-12-30	대통령령 제234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0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8	2011-01-28	대통령령 제226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18	2010-10-18	대통령령 제224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30	2009-04-30	대통령령 제214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8-07	2008-08-07	대통령령 제209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8-22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18	2007-07-18	대통령령 제20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2-12	2007-02-12	대통령령 제19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27	2006-07-27	대통령령 제1962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26	2006-01-26	대통령령 제192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4-15	2005-04-15	대통령령 제187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02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31	2004-12-31	대통령령 제18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5-24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22	2004-03-22	대통령령 제183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2-09	2004-02-09	대통령령 제182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9	2004-01-09	대통령령 제182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3-09-29	대통령령 제181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9-11	2002-09-11	대통령령 제177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6-26	2002-06-25	대통령령 제17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12-3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30	대통령령 제170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6-23	2000-06-23	대통령령 제168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28	2000-02-28	대통령령 제167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8-01	1998-08-01	대통령령 제158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2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19	1998-02-19	대통령령 제156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8-13	1997-08-13	대통령령 제154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20	1997-03-20	대통령령 제15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31	1996-12-31	대통령령 제152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29	1996-06-29	대통령령 제150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대통령령 제148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13	1995-07-13	대통령령 제14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4-12	1995-04-12	대통령령 제146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28	1995-01-28	대통령령 제14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대통령령 제144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17	1994-01-17	대통령령 제141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8-09	1993-08-09	대통령령 제139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1-30	1993-01-30	대통령령 제138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5-31	1991-05-31	대통령령 제133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7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89-06-17	1989-06-17	대통령령 제12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1-30	1989-01-30	대통령령 제12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2-31	대통령령 제123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12-05	1987-12-05	대통령령 제12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12-14	1983-12-14	대통령령 제11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10-07	1983-10-07	대통령령 제112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11-02	1981-11-02	대통령령 제1050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09-18	1981-09-18	대통령령 제104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2-26	1981-02-26	대통령령 제10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1-29	1981-01-29	대통령령 제101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02-01	1980-02-01	대통령령 제97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11-21	1977-11-21	대통령령 제87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9-20	1977-09-20	대통령령 제8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12-30	1976-12-30	대통령령 제83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3-13	1976-03-13	대통령령 제80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4-12-31	1974-12-31	대통령령 제75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11-06	1974-11-06	대통령령 제73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6-09	1972-06-09	대통령령 제62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2-15	1972-02-15	대통령령 제6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4-28	1971-04-28	대통령령 제5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1-01	1971-01-14	대통령령 제5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12-30	1970-12-30	대통령령 제54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4-07	1970-04-07	대통령령 제486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04-25	1969-04-25	대통령령 제39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3-24	1969-03-24	대통령령 제38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2-05	1969-02-05	대통령령 제37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1-01	1966-12-27	대통령령 제284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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