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 (지도와 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지도와 명령)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할 수 있는 지도와 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0.30>
2. 조문 관계도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1개월은30일을기준으로한다. 나. 위반행위의종류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업무정지기간에제2호에따라 산정한업무정지1일당과징금의금액을곱하여얻은금액으로한다. 다만, 과징금산정금액이5천만원을넘는경우에는5천만원으로한다. 다. 나목의업무정지기간은법제33조에따라정한기간(가중또는감경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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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기구ㆍ장비의 대(對)국민 지원 지도와 동원 명령.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발생의 방지 및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업무개선의 지도와 명령.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